유승현 의원, 잘못된 개발계획은 행정신뢰 떨어뜨려 재검토 요구


지역단위 특성화 개발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구단계획 구역 설정이 개발수요가 없어 재검토가 분명한데도 탁상행정의 결과로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.

유승현 의원은 26일 도시계획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도시관리계획이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.

도시관리계획(재정비)상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은 도시개발법에 적용을 받고 있어 구역 결정 후 3년 이내 개발이 추진되지 않으면,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 자칫 주민들의 기대만 부풀리고 나아가 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다.

김포시가 최근 공람중인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항. 시는 신도시 주변부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37개소가 신설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이번 계획을 공람중이다.

유 의원은 이같은 지구단위계획 37개소 중 제1종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된 월곶면 군하리 180-10일대(복지회관 주변)에 대한 계획을 대표적인 예로 지적했다.

유 의원은 “지구지정을 통해 개발을 하는 것은 긴급하거나 개발수요가 필요로 할 경우”라고 전제하고 “월곶 군하리 지역일대에 대한 대규모 개발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”고 집행부에 문제를 제기했다.

유 의원은 “수십 년 전의 도시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원도심을 고려한다면 다시 신ㆍ구도심간 연계된 개발계획이 필요한데 이것이 없다”며 “탁상행정의 발로”라고 짚었다.

유 의원은 “되지도 않을 사업에 주민들의 기대감만 높여, 결국 행정의 신뢰만 떨어뜨릴 것”이라며 “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개발계획일수록 좀 더 폭넓게 판단할 것”을 주문했다.